화성시 규칙  제      호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각 시설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회비 관리 및 환급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난감 대여 시설을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변상기준) ① 회원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회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아동보육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신 순 정
	팀 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김 지 만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선 (5189-6081)

[별표 1]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주 소)
1	화성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여울로2길 33
2	화성시 동탄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3
3	아이자람꿈터 남양점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4	아이자람꿈터 영천1호점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6길 81
5	아이자람꿈터 반송점	화성시 동탄반석로 31
6	아이자람꿈터 봉담점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7	아이자람꿈터 향남1호점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8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동탄호수점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9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동탄산척점	화성시 산척동 750
10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동탄행복점	화성시 동탄기흥로 277번길 12
11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새솔점	화성시 수노을2로 150
12	화성시 남양도서관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143
13	화성시 태안도서관	화성시 화산중앙로 19
14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화성시 노작로 134

[별표 2]

연회비 환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 ~ 30일 미만	30일 이상 ~ 90일 미만	90일 이상
환급액	20,000원	15,000원	10,000원	-

※‘기간’은 회원등록일로부터 산정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별표 3]

변상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정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 5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 3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 10% 변상

※‘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등 록 신 청 서(제3조제2항 관련)

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명
		주소							아동과의 관계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주소(회원과 다른 경우 작성)
회원자격 (해당사항✓표기)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다문화 가정	기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회비 납부 기준 : 일반회원의 경우 20,000원,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 면제
위 본인은 의 회원으로 등록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시설의 이용규정과 연회비 납부 및 환급기준, 변상기준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아동과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서류 등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3. 직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연회비 면제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 대여 시설의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회원관리번호		회원등록기간	~	비고

▢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관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 등록 및 대여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주소, 회원자격 및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나. 선택항목 : 직장명

다. 사용 중 생성항목: 회원번호, 등록일자, 회원등록기간, 대여정지일, 대여정지사유, 대여횟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및 이용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이용(보존)기간 : 탈퇴 후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회원등록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회원의 연회비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발급하는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당자 여부 확인을 위한 인적자료의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의 달성 시 또는 업무처리 완료 후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회원등록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탈 퇴 신 청 서(제3조제3항 관련)

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회원탈퇴신청 처리 및 연회비 환급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및 이용기간 가. 보 유 근 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이용(보존)기간 : 탈퇴 및 환급 처리 완료 후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회원 탈퇴(연회비 환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통장사본

※ 연회비는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의 기준에 따라 환급

※ 연회비 환급처리기간(최대14일 소요) 동안 재등록은 제한됨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36호, 2020.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난감의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 대여 시설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4.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5. 회원 등록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이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연회비 등)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의 환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연회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난감의 대여 등)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가능한 장난감의 수는 회원 당 최대 2개로 한정한다.

③ 회원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여기간”이라 한다)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장난감의 대여 제한) · 시장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4조제4항의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여한 장난감의 반납)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난감 대여 및 운영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화성시 장난감 이용 연회비(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연회비	1년 20,000원